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이 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점수 조작에 가담한 심사위원 2명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11일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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