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경기 안양시가 보조금 퍼주기 논란으로 도마에 올랐다. 범죄 이력자가 운영하는 법인을 지원단체로 선정하면서다. 장애인 학대 방조와 보조금 횡령으로 실형까지 받은 인물이다. 하지만, 시는 몰랐다며 뒤늦게 보조금 교부 취소를 검토 중이다.그러자 당장 보조금 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기 안양시에 따르면, 올해 시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진흥 등 사업 2건 공모 절차를 거쳐 지역 장애인 관련 단체 14곳이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됐다.

시 인식개선 사업은 장애 유형별로 에티켓 소개나 편의시설 현황·실태 홍보 등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14개 단체에 모두 1억1천650만원이 지원된다. 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진흥 사업 공모를 통해서는 모두 3개 사업이 선정돼 2개 수행 단체가 1천200만원 내외 보조금이 지원된다.

두 사업 모두 중복 지원을 받는 단체는 단 2곳인데, 여기엔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업무상횡령·학대방조·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받은 대표 A씨가 운영하는 비영리법인도 포함됐다. 2013년쯤 ‘안양판 도가니’로 불리던 사건으로, 당시 시설에서 일하던 사회복무요원 제보로 범죄 행위가 외부로 알려졌다.  

A씨가 앞서 2014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선고받은 1심 판결문을 보면, 그는 2000년부터 안양시 만안구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단기보호시설·보호작업장과 동안구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운영하면서 소속 직원 B씨가 18회에 걸쳐 지적장애인 피해자 4명 등을 학대한 행위를 방조하고,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등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2012년부터 1년여간 장애인들의 문제행동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독방에 가두고 얼굴을 때려 피가 나게 한다거나 팔굽혀펴기를 시킨 후 무릎이 땅에 닿는다며 막대기로 무릎과 등을 수차례 때리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입을 막는 등의 학대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관리자인 A씨는 “때려서라도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내가 때린 부분은 책임을 질 테니, 팔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죽이지만 말라”고 말하는 등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했다.

게다가 A씨는 시설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시설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3억3천857만원을 직원 명의 통장을 이용해 횡령했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 7명 통장에서 210만원을 인출해 임의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장애아동 등을 대상으로 상담·재활치료와 숙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유료로 설치·운영하면서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은 위법 행위도 인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무겁고 좋지 않다”며 “시설 내 폭력 행사가 관행이 될 정도로 방조 범행을 저지른 데다 장애인 시설을 통해 시 보조금을 받으며 2011년 오피스텔을 여러 채 매수하는 등 재산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선 시의 졸속적인 보조금 선정 과정을 지적했다. 채진기(민주·안양678동) 안양시의원은 “최소한 시민 혈세를 지원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 선정 절차에선 단체 이력에 대해서 공유되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당초 A씨는 경기도를 통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자격으로 공모 사업에 응모했다. 지난해 연말 도가 공개한 비영리단체 목록에는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D협회 안양시지부가 포함돼있다. 2009년 등록된 이후 등록단체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한 셈이다. 게다가 시는 공고를 통해 지역에 주소지를 둔 법인·민간단체·복지시설이면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단체 등록 서류와 세부 사업 계획서 등 외에 별도 추가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뒤늦게 보조금 교부 취소 여부를 타진하는 모습이다. 시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해당 법인 대표에게 범죄 이력이 있는 걸 몰랐다. 현재 공모 취소를 위한 법적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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