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생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토론의 장이 열렸다. 이날 소득 및 고용 보장을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고용 기회와 소득을 보장해 경제자립을 꾀하는 식이다. 또, 생산시설 기능 보강, 기업 인센티브 등도 함께 주문했다.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등 주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우선 기조발제에선 장애인 고용과 소득 보장이 강조됐다. 김종인 나사렛대 명예교수는 “미국에선 ‘우선구매’와 ‘지원고용’ 두 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신체적 증증장애인·발달장애인 등의 고용과 소득보장을 하는 고용복지(Workfare)로 작년의 우선구매 결산액이 40억불(5조4천억원)에 이르렀다”며 “우리나라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고용제도’(의무고용제도와 고용장려금) 등을 융합·연계해 증증·발달장애인의 고용기회와 소득 보장의 고용복지제도로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할 기업 인센티브와 관련 기준 정비 필요성도 제시됐다. 정중규 국민의힘 장애인정책전문위원은 “생산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는 컨설팅 지원과 매출액이 높아지면 장애인 고용도 제고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고 했다.
이민규 동작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도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기준 상향 등 강화가 필요하고, 직업시설들에 대한 기능 보강도 시의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영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인식이 개선되도록 기관교육을 강화해 적극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 생산되도록 컨설팅을 지원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우선구매율 2%는 단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비율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1%), 장애인표준사업장(0.34%)이며, 2008년부터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