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전북도의회가 정부에 배리어프리(BF·barrier free) 인증 제도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공공기관 건축물 인증 절차에 따른 비효율적인 행태로 되려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국토부장관 등 BF 제도 관련기관 6곳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이 건의문은 정부·지자체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개축할 때 장애인 등 이동약자 접근성을 평가받는 BF 인증 절차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인증 절차를 단축하고 평가기준 객관성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시·도별 거점 인증기관을 지정·운영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양해석(민주·남원2) 도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눠져 각기 다른 심사위원에게 받다 보니 인증지표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단계별로 지적·보완 사항이 평균 100여건 이상인 경우가 대다수”라며 “설계용역 과업기간을 초과해 이뤄진 본인증에서조차 기존 예비인증 심사결과가 올바르게 됐는지를 점검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지적·보완 사항이 발생해 기시공 시설을 부수고 재시공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 설계 과정 등이 발생할수록 공사기간이 늘어나고 당초 계획된 공사비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연 단위로 계획된 예산을 집행하는 공공행정 입장에선 매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며 “준공일 지연은 연쇄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공편의시설을 제 때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으로 이어진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건축물을 조성하려던 의도와는 달리 행정 비효율로 예산 초과와 주민편의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가 2020년 이후 발주한 BF인증 처리현황을 보면, 전북 부안군에 새로 건립되는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 사업의 경우 2021년 6월8일 BF 예비인증을 신청한 이후 보완을 거쳐 인증이 같은 해 12월16일 마무리되며 인증 처리 기간에만 6개월 넘게 걸렸다. 실제 건축물을 고치는 데 쓰인 153일과 별개로 인증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에서 심사한 기간만 39일가량으로 파악됐다.
글로벌청소년리더센터는 올 8월 예정된 국제행사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치르기 위해 새만금 매립지에 만들어지는 건물이다. 정부와 도는 2017년 행사 유치 이후 조직위원회를 꾸리고 대대적으로 행사 개최를 준비해왔다. 총사업비만 450억원 규모로, 전액 도비가 투입됐다. 여기서도 본 건물인 센터의 경우 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되나 인근 부대시설인 오토캠핑장과 체육시설 등은 내년 3월 완공이 목표다. BF 본인증 절차도 자연스레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도의회는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과 국토부·복지부·교육부 장관과 대한건축사협회장 등 6곳에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제400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는 전체 의원 36명 가운데 30명이 출석해 가·부결 투표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