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민 교수, “이용대상, 제공기관 등 쟁점투성이“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사업은) 핵심 이용자 설정부터 어떤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까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현재 기존에 지역별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긴급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문만 있습니다.”
이승민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한국사회의 역할 모색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기존에 주간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장애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적인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발달장애인 평생 돌봄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사회’ 비전 달성을 목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통합 돌봄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내년 6월부터 전국으로 넓힌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난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 사망 이후 광주에서 이뤄지는 복지부 융합돌봄 시범 사업이 토대가 될 전망이다. 광주에서는 1인 집중 서비스가 필요한 지역 내 최중증 발달장애인 20명에 한해 주간과 야간·주말 등까지 사실상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을 맡은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를 비롯해 지원 인력 74명에 사업비 30억원 수준이다.
이 교수는 광주 외에도 서울·경기 등까지 3개 지자체에서 각자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사업을 토대로 7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핵심 이용 대상 ▲제공기관 ▲지원서비스 범위 ▲예산 지급 대상 ▲제공인력 전문성과 처우 ▲장애인 가족과 역할 분담 ▲추진체계 구조 등이다. 현재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장애계와 돌봄 서비스 현장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돼) 갑작스레 발달장애인 돌봄 정책 확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현장에서의 움직임은 잠잠한 것 같다”며 “당장 내년 하반기 전국 지자체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 (의문으로), 대규모 사업인 만큼 디테일을 놓치면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사회적협동조합인 전국발달장애인주간방과후활동연대가 주최한 토론회 현장에는 발달장애인 관련 단체와 학계 인사가 주를 이뤘다. 이들은 각자 돌봄 사업을 둘러싼 제언을 내놨다. 활동연대와 업무협약(MOU)를 맺은 용인대학교 김기홍 체육과학대학장과 문대훈 가천대학교 겸임교수를 비롯해 강태숙 한국장애인부모회 평택지부장, 이진완 경기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장, 정우진 민들레주간방과후제공기관 이사장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지 않았고, 민주당 김승원(경기수원갑)·고영인(경기안산단원갑)·서영석(경기부천정) 국회의원 등이 토론회에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