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장애인 공직진출 확대가 추진된다. 지방직 공무원시험 문턱을 낮춰 합격률을 높이는 게 골자다. 저조한 합격률과 과락자 속출에 대한 근본적 개선 요구다. 

경상북도의회는 내달 중 메종글래드 제주 호텔에서 열릴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전반기 제8차 정기회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 촉진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실무기구다.

이들은 관련법 개정을 통한 지방공무원 필기시험 합격기준 완화 등을 요구했다. 최근 장애인 응시자의 낮은 합격률과 과락자가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실제, 장애인의 지방공무원시험 평균 합격률은 15% 안팎이다.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시행한 지방공무원 행정직렬 필기시험의 선발인원 대비 합격률을 보면, 제주 50%, 경기 23.3%, 강원 14%, 경북 9.4%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직렬 합격률은 더 낮았다. 경기 11.6%, 경북 11.1%, 강원 6.6%, 제주 0% 등의 순이다.

또, 기준점수 미달(과락)에 따른 불합격도 매년 증가세다. 특히, 국가공무원시험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국가직의 경우 2021년 3개, 2022년 5개, 2023년 10개 모집분야에서 장애인 응시자 모두 과락으로 시험에 떨어졌다. 2021년 10명, 2022년 39명, 2023년 78명 등 총 127명이다. 최근 3년새 과락 탈락자가 7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선 장애인 모집분야에 응시한 1천318명 중 78명이 기준점수 미달로 고배를 마셨다. 구체적으론 ▲강원(13명, 일반행정) ▲전북(25명, 일반행정) ▲강원(3명, 우정사업본부) ▲통계(8명) ▲공업(7명, 일반기계) ▲공업(3명, 화공) ▲임업(10명, 산림자원) ▲시설(5명, 일반토목) ▲전산(1명, 정보보호) ▲방송통신(3명, 전송기술) 등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과락 기준은 40점이다. 40퍼센트 미만 득점 과목이 1개 이상이면 불합격 처리된다.

사정이 이렇자 지방정부의 장애인 고용률도 하락 추세다. 2020년 4.01%, 2021년 3.92%, 2022년 3.84%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법정기준인 3.6%를 겨우 넘는 수준이다.

관련법 정비를 통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이번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 건의를 주도한 박선하(국힘·비례)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국가·지방직공무원시험에서 장애인 과락 탈락자가 늘면서 이젠 응시자조차 현저히 줄고 있고, 이 때문에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내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력하는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기시험 합격기준 완화 등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에 반영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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