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사업이 ‘부실투성이’란 지적이다. 제품 기능개선 및 상용화보다 연구·개발에 치우치면서다. 제품 개발 후 모니터링과 후속 투자 없이 단발성으로 끝나기 일쑤다. 그러자 해외 우수제품은 비용부담이 크고, 국산화는 미미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장애정도별 지원금 확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신규 보조기기 개발과 국산화 보급을 위해 매년 보조공학기기 개발공모사업을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40종의 보조기기 제품을 개발했고, 현재 8종을 시제품 제작 중이다. 당장 내달 중간평가를 앞두고 있다. 또,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1인당 보조공학기기 지원한도는 1천500만원(중증 2천만원)이며, 내년부터는 보조공학기기 구입·대여 및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나머지 10%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에도 기기 개발 이후 상황은 불투명하다. 상용화 여부는 물론 비용절감 효과도 알 수 없다. 사업은 기기개발까지가 끝이며, 기술 수준에 대한 평가만 있을 뿐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는 필수가 아니라고 공단은 밝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관계자는 “사업목적은 국산화 상용화 보다는 1차년도에 대한 완성도와 목표 범위내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라며 "기기개발 이후 상용화 여부는 기업체가 각자 판단한 일“이라고 말했다.

장애계 등 현장 평가 역시 부정적이다. 사업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정영만 서울관광재단 서울다누림관광센터장은 국산화의 문제가 단기적인 사업기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 단위 사업이다보니 사업 제품개발 후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투자가 안된다"며 "연구 사업비를 늘려 기기 기술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고 개발한 기기에 대해 고도화작업을 충분히 해 장애인들이 필요한 기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짚었다. 

또,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원제도의 한계도 지적했다.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금 한계가 있어 가격이 비싼 고기능기기를 구하기 어렵다.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비의 범위를 올려야한다”고 했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사업 예산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인정했다. 이어 "좀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2021년 보조공학센터를 개소했으며, 작년 사업비 5억 8천만원에서 올해 10억 500만원까지 증가됐다"며 "사업 과제선정을 할때 결국 상용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제품 개발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을 하고있다. 앞으로 다년도 사업으로까지 전환시켜 더욱 세분화된 기술을 가진 제품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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