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2927억원 늘어…전체 중 64%
[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윤석열 정부 3년차 장애인예산 편성안 규모가 5조1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장애인정책국 소관 예산 4조5천441억원보다 10.1% 늘어난 규모다. 증가액 다수인 64%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 기본급여 확대 등에 쓰인다. 활동서비스 단가로 1만6천510원이 반영되는 등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에도 999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6회 국무회의에서 총지출 122조4천538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의결 처리됐다.
올해 지출하는 복지부 예산안 109조1천830억원보다 12.2% 늘어났다. 정부 총지출에서 복지부 예산 차지 비율도 18.6%로 집계돼 전년보다 1.5%p 증가한 모습이다.
예산 증가분 대부분은 사회복지 분야에 집중됐다. 공적연금 지출액이 44조3천279억원으로 집계되며 전년보다 7조원가량 늘었다. 증가율만 19.3%에 이른다. 대신 보건의료 분야 지출액은 전년 4조5천543억원보다 8천886억원, 19.5%가 줄어든 3조6천657억원으로 집계됐다. 4급 감염병으로 하향되는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9천405억원 줄어든 영향 등으로 보인다.
여기서도 복지부 장애인 관련 예산은 5조1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예산 지출액 4조5천441억원보다 4천572억원, 10.1% 비율로 늘어난 것이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증가분 대부분은 장애인활동지원 확대에 집중됐다. 정부는 내년 활동지원 기본급여 대상자를 12만3천700명으로 늘리면서 월급여 시간도 최대 131시간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대상자 수는 11만5천명이고, 최대 한도는 127시간이었다.
또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활성화를 위한 가산급여 인원 수도 6천명에서 1만명 수준으로 늘리고, 보장 시간도 195시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른 활동지원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2천927억원 늘어난 2조2천846억원 수준이다.
또 발달장애인 관련 지출액 규모는 3천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999억원 증가했다. 전국으로 확대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에 724억원가량이 투입된다. 주간 그룹형 일대일 지원에 405억원,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171억원,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에 140억원 등이다.
여기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수를 1만1천명으로 늘린다. 청소년 방과후활동서비스 대상자 수는 1만명 규모를 유지하는데, 올해 단가 1만5천570원에서 3.7% 늘어난 1만6천150원 기준이 적용됐다.
이외에도 장애인일자리 일자리 지원에는 2천227억원, 장애아동가족 지원에 1천941억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359억원 등이 편성됐다. 또 자립지원 시범 사업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11억원 늘어난 60억원 규모로 정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복지 예산 확대 기조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그는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려 한다”며 “우선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해 절약한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다음달 초 해당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내년도 정부 총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조9천억원으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만의 최소 증가 폭을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