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김은희 기자] = 전국 유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개원 이후 삐걱대고 있다. 대전과 세종·충북·충남 등 4개 지자체가 충분한 중증장애아동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으나, 올해 보건복지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에서 지원해달라”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보건복지부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대전세종충남넥슨후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지난 5월 개관한 중증장애아동 재활 치료 전문 의료기관이다. 대전 서구에 연면적 1만5천790㎡,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만들어졌고, 재활의학과·소아청소년과·치과 등의 진료과목과 함께 입원병동 50병상·낮병동 20병상 등을 갖췄다.

치료를 위해 전국을 떠돈다며 ‘재활난민’이라 불리던 장애가족들이 지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낸 끝에 만들어진 기관이다. 당초 집중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와 더불어 특수교육·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는 목표였다.

개원 4개월차를 맞았으나 재활병원에선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재활치료 수요가 높은 학교 여름방학 기간 입원환자를 받지 않으면서 지역 장애가족 단체는 성명서까지 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은 지난달 21일 “재활병원에선 방학 기간 입원환자는 받지 않는다. 개원 두 달이 지났지만 입원 환자가 여전히 없다. 외래진료를 보고 입원대기를 하라고 했지만 언제 입원할 수 있을지도 알려주지 않아, 가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태”라며 “(면담을 해보니) 당직 의료진인 공중보건의가 2주 정도 휴가를 가기에 입원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 병원 내 입원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의료인력을 비롯해 재활병원 전반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느낀 지자체는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올해 기준 재활병원에서 일하는 123명 인력 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는 67억원인데, 모두 대전시가 부담하고 있다. 

시는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복지부 등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장애아동이라는 환자 특성상 일대일 치료, 높은 치료난이도, 돌봄 등 통합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따른 고비용 인건비가 수반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가와 높은 재진·재원 환자비율, 치료부도율 등은 수익성을 저하해 운영운영할 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현재 정부가 지정 방식으로 설치한 수도권·제주 권역 의료기관에 필수인건비 80%를 정부가 지원하는 건 이같은 이유다. (마찬가지로) 양질의 공공의료·통합복지 서비스 제공과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해 필수인력 인건비 등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올해도 재활병원 운영 지원액은 편성되지 못했다. 기재부 등 재정당국의 반대로 편성하지 못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이날 재활병원 운영과 확충 관련 대책을 논의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및 운영과제 국회 토론회’에서 김정연 복지부 장애인건강과장은 “재정당국과 재활병원 운영비 부분에 대해 많이 건의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했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재정건전성 등 국가 전체 재정 측면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지원해준다면, 관심을 갖고 지속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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