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구매 및 리스, 관용차, 렌터카 등 대상
차 도로에 주행하는 차량은 모두 번호판을 달고 다닌다. 차량번호판은 차량의 신분증이다. 번호판은 숫자도 다르지만 색깔도 흰색, 초록색, 하늘색, 노란색 등 다양하다. 차량번호판 색상은 번호판 숫자만큼 복잡하지는 않지만 속 뜻이 숨겨져 있다. 차량번호판 색상은 차량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기 때문이다.
번호판 색상이 초록색과 흰색은 일반 자동차에 부착된다. 하늘색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에 부착된다. 노란색은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자동차에 부착된다. 친환경 영업용자동차는 어떤색 번호판이 부착될까? 정답은 노란색이다.
4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등록 자동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명의 자동차는 45만4천대(’17)→48만5천대(’19)→49만9천대(’21)로 연평균 2.4% 추세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18~2022년 법인명의 승용차의 신규등록 취득가액은 1억∼4억 차량 중 71.3%, 4억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소유 승용차로 각각 나타났다. 외국산 고가 차량이 많이 점유하고 있다.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 관리에 필요한 전용번호판 도입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한국갤럽 조사, '22. 8월 기준)에서는 84%가 도입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79%가 도입에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법인은 의전, 영업 등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업무용차량(법인차)를 등록할 수 있다. 법인차량은 세법상 혜택을 받게 된다. 법인은 업무용 승용차보험에 가입하면 일정 한도까지 차량의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그런데 일부 법인은 법인 명의로 고가 차량을 구입하여 오너나 가족이 사적으로 이용하며 세제혜택을 악용하여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9월부터 연두색 번호판이 새로 도입된다. 연두색 번호판은 어떤 차량이 사용하게 되는 걸까? 법인등록차량이다. 대상 차량은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차량, 관용차, 렌터카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등록된 법인차량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용 전용번호판 제도는 세법상 혜택을 악용하려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한 고가의 차량이 주말이나 평일 야간에 골프장을 포함함 특정한 장소에 나타날 경우 눈에 쉽게 뜨여 신고와 적발이 용이하여 탈세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법인차 전용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에서는 기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제도의 시행목적이 탈세를 막고 올바른 법인차량 등록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번호판 교체라는 제도가 전시 행정차원에 그치지 말고 단속과 적발을 제대로 하여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엄격하게 적용하여 정착되기 바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