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염민호 선임기자] = 장애인이 현실정치에 참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제도나 정책 등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참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책과 법안은 또 다른 오류와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시민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또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치엘리트 집단은 여전히 장애인의 현실정치 참여에 무관심하다.
대의제 민주주의는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들을 현실 정치에서 배제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해 소수가 배제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를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근거로도 이용된다.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방안이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선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소수자인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특히 거대 정당이 의석수를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의 당헌 당규에도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년, 노인, 장애인 등으로 안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스스로 만든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다.
선거철이 돌아오면 정치권은 장애계를 돌아보며 표심 잡기에 집중한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 후보자를 세워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제도적 장치가 있어도 배려하지 않는다면 장애인이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사회적 약자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인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더욱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의 전국 투표율은 54.4%였지만 장애인의 투표율은 무려 73.6%에 달했다. 
정치권은 장애인의 선거 참여 열의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배제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가 현실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사회를 앞당기는 것으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이기도 하다. 또 그 사회의 민주주의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가 되는 것이다. 
이제 비례대표 제도가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적용되고 작동해야 한다. 수권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장애인이 자신의 주장을 능동적으로 제시하고 정당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우리사회의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정치권은 비례대표 제도의 근본 취지와 의미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 광역의원 장애인 당선자 각 정당별 비례대표 배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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