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지역화폐는 당장 타격을 피할 전망이다. 일부에서 올해 수준의 발행규모를 유지하는 등 사업의지를 밝히면서다. 정부 지원이 끊겨도 지자체 재원으로 메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각 지자체 재정여건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지 여부는 미지수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민 세금으로 특정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판단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8월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를 반대한다. 지역에서 도움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야당에선 지역화폐 삭감예산 일부를 부활시켰다.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정안전위원장 주도하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7천53억원 새포 책정했다. 

이처럼 내년 지역화폐 예산 증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경기 시흥시는 지역화폐 '시루' 서비스 운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시의 올해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시흥화폐 운영'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사업','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총 95억6천7백5만9천원이다. 국비만 20억1천8백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안에 해당된다. 1인당 지역화폐 발행시 7~10% 할인되는 금액이다. 예산은 총 70억6천300만원이며, 국비 30%, 도비 30%, 시비 40%다. 

반면 시비로만 운영되는 사업도 있다. 하루 만 보를 걸으면 최대 100 시루를 지급하는 ‘만보시루’, 골목상권 전용 지역화폐 기프티콘 플랫폼인 ‘시루 동네티콘’, 비닐봉지 대신 장바구니 사용 시 100시루를 지급하는 ‘에코시루' 등이 있다. 이 중 '만보시루'가 유일한 시예산 사업이다. 올해 기준 4억원 규모다. 모두 모바일 시루 앱(App) 기반 연계 사업이다.

시 소상공인과 지역화폐팀 관계자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 시 예산으로만 운영되는 사업도 있고, 정부지원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 예산도 도비와 시비를 합쳐 유동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1인당 시루발급 할인한도가 7~10%인데, 예산에 따라 한도를 조절하면서 서비스는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흥화폐 '시루'는 2018년 9월 도입, 지난 9월 기준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했다. 2018년 첫 해 30억 원이었던 시루 발행액은 2019년 383억 원으로 뛰었고, 2021년 2천886억 원, 2022년 2천987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2천700억 원 발행을 목표로 지금까지 1천907억 원을 발행했다.

임보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