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 시 PM 주행 잘 안보여 주의해야
킥보드 관련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많이 증가했다. 4일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 876건, 2021년 2천842건으로 3년새 224% 증가했다. 어둠이 이른 시간에 찾아 오는 겨울에 킥보드 주행에 더 많은 위험요소가 따른다. 특히, 짙고 두툼한 겨울 옷으로 무장한 PM운전자를 집중적으로 주시하기에는 겨울 도로교통상황은 너무 좋지 않다.
PM은 교통수단 특성상 상대적으로 이면도로를 많이 주행한다.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동일차로에서 정체 중인 자동차의 차도 우측 가장 사이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급진입하는 PM은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 쉽게 잡히지 않는다. 이때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맞은편 방향에서 좌회전을 할 때 자동차와 PM은 충돌 사고가 발생한다.
이런 사고의 과실은 어떻게 적용될까?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와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는 교차로 통행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신호가 있는 교차로라면 기본적으로 100:0% 로 과실을 산정한다.
과실분쟁심의위원회에서는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위와 같은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고 자동차는 이를 발견해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과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해 기본과실을 PM 70 : 자동차 30 으로 기본과실을 적용한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갑툭튀 PM과 사고시 쌍방과실이 적용되면 억울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고 입증해야 한다.
교통사고와 관련한 과실적용은 기본과실을 놓고 사고 당시의 도로 및 사고 상황을 고려한 수정요소를 감안해 과실을 확정한다. 당사자간 과실 협의-보험사간 과실 협의- 과실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한 협의-소송판결로 결정된다. 대부분 과실분쟁심의 위원회에서 과실이 확정된다.
위 유형사고의 수정요소는 PM은 야간일 경우에 5%가 가산된다. PM이나 자동차는 모두 현저한 과실 10%. 중과실 20%를 가감한다. 수정요소는 차량블랙박스를 통해 영상을 확보하고 입증해야 한다.
낮이 짧은 겨울철 PM은 운행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의 시야에서 보면 PM주행은 막대기 하나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 킥라니처럼 도로를 주행하지 말고 거북이처럼 규정 속도에 맞추어 안전을 살피며 주행해야 한다. 사고는 다른 사람이 예방할 수 없다. 본인의 안전은 오직 본인만이 살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