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연간 1조원이 넘는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면 2027년까지 3년간 세수가 4조3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예고한 대로 금투세가 폐지되면 4조원가량의 세수가 줄어드는 셈이다.
전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발표 직후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의 투자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상장주식은 5천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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