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정신건강 종합계획 수립 등
[소셜포커스 임보희 기자] = 정부와 장애계가 올해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주로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정신건강 종합계획 수립 등을 언급했다. 또, 장애인 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의 국회 통과도 주문했다.
9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총련)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는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를 했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동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 이종성·김예지 국회의원(이상 국힘), 남인순·신현영 국회의원(이상 민주) 등 내빈과 손영호 장총련 상임대표, 김영일 한국장총 상임대표 등 45개 장애계 주요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강화와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난해 3월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큰 과제들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 올해는 정책 체감도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설명했다. 이어 "금년 장애인 정책 예산은 10.8%가 증가해 역대 최초로 5조를 넘어섰다.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1: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시행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 대상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수당 인상 등을 지원하겠다”며 “현재 시범사업 실시중인 장애인개인예산제 본사업추진을 앞두고 민관 협의를 통해 다양하고 촘촘하게 설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기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됐던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한다. "올해 정부는 무거운 책임감과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약자복지 2.0’을 추진하고자 한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법 등 국회논의를 거쳐 법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손영호 장총련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청룡의 해를 맞아서 강처럼 솟아오르는 희망을 품고 시작하는 만큼 지난해 열심히 노력했던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와함께 비상해주시길 바란다"며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두 법안은 우리가 오랫동안 장애계가 힘을 합쳐 만들어낸 공동 법안이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해 아쉽다. 21대 국회의 남은기간이라도 여기오신 모두가 힘을모아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김영일 한국장총 상임대표도 올해 집중할 5대 과제를 제시했다. 김영일 대표는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기전에 장애계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며 ▲고령장애인 지원정책 및 서비스 ▲디지털 4차산업 혁명 시대에 맞춘 장애인 정책 ▲장애인개별화지원시스템 구축을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역사회 서비스 복귀를 위한 정신장애인권리옹호기관 및 시스템 구축 ▲소수장애인의 정책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복지욕구 조사와 정책수립 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