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
  • 연합뉴스
  • 승인 2024.01.18 0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한 행위는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할 수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편지에서 유시민 비리 정보 제공과 선처 언급을 한 것은 사실이라 검찰과 연결된 부당 취재에 대한 의심을 최 전 의원이 했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