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모두를 위해 사소한 것까지 꼼꼼히 챙겨 복지서비스에 누수가 없게 하겠습니다.”
이성헌 서울 서대문구청장의 구정운영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든 한 마디다.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정책 구현 의지이기도 하다. 전국 최초의 ‘복지특례지구’ 지정을 대표공약으로 내걸 만큼 의욕도 충만하다. 실제, 올해 복지분야 재정 규모만 봐도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지난 8일 오후 서대문구청 회의실에서 이성헌 구청장을 만나 ▲구정운영 철학 ▲복지분야 역점사업 ▲장애인복지 개선방향 ▲지역 주요 현안과 해법 등을 들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서대문 구정을 맡은 지 1년 6개월째다. 여의도 정치(국회의원 재선 시절)와 비교해도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그간 청와대 비서관, 재선 국회의원을 해봤지만, 서대문구청장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을 직접 추진하고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물론 청와대 비서관과 재선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민, 그리고 서대문구민들을 위한 정책기획, 입법 활동 등을 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까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챙기는 역할은 아니었다. 서대문구청장은 1천500명가량 되는 구청 공무원들과 함께 8천2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활용해 주민 일상을 세세하게 챙길 수 있다. 직접 인력과 예산을 통해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 때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서대문에서 26년 가까이 당협위원장을 맡았을 정도로 서대문을 사랑하는 저는 서대문구청장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과 구민행복 증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지역 곳곳을 뛰어다니고 있다.”
구정 목표로 제시한 ‘전 생애 연령•특성별 맞춤 복지’의 현재 추진경과는
“인생케어서비스란, 출산부터 노후까지 책임지는 서대문구만의 복지정책이다. 이를 위해 매년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다. 올해의 경우 전체 8천200억원 중 4천300억원(52%)이 복지분야에 편성됐다.
먼저, 출산·육아 종합 원스톱서비스를 위해 서북권 유일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작년 12월 개원했다. 임신가정에는 ‘임신축하금’(단태아 30만원·쌍둥이 60만원·세쌍둥이 이상 90만원)을 작년부터 서울시 최초로 지급하고 있다. 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10개소까지 늘려 아동돌봄을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3년 이하 터울을 두고 출생한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 서대문사랑상품권 180만원을 지원하는 ‘터울 출산장려금’과 초등학교 재학 중인 둘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학기마다 10만원씩 6년간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다자녀 개학수당’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지원하기 위해 관내 경로당 118개소에 대한 운영보조금을 월 최대 105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노인일자리 참여 인원을 지난해 5천명에서 올해 5천500명으로 늘려 활기찬 노년생활을 더 폭넓게 보장할 게획이다.”
다양한 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협력도 불가피하다. 이를 위한 지역자원 활용 노력과 대표사례는
“우리 구는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해 주민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길 기다리는 수동적인 복지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적극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복지대상 선제 발굴을 위해 동네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반장단으로 구성된 ‘이웃돌봄반(70명)’, 가스·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 방문형 직종 종사자 및 통·반장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6천600명)’들이 지역 곳곳을 살피며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발굴해 지원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또, 집배원들에게 복지 위기 의심가구 정보를 제공해 등기우편 배달 시에 위기징후를 선제적으로 점검 및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민밀착 직종업소·복지상점 1천175곳에 복지 관련 안내문을 배부·비치하고, 임대사업자에겐 알림톡을 정기발송해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신고할 수 있는 복지사각지대 신고 채널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조사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위기가구 케어 매니저(17명)’를 전 동에 배치해 복지사각지대 대응력을 강화했다.”
올해 복지분야 투자수요는 406억여원으로 전년대비 4배 정도다. 이 중 역점사업과 향후 기대효과는
“전국 최초로 ‘복지특례지구’를 관내에 지정할 계획이다. 복지특례지구 제도를 신설하고 민간투자에 대한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한다면, 복지·문화·여가 시설을 갖춘 종합복지 타워 조성 및 취약계층 대상의 맞춤형 인생케어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복지특례지구 지정은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했고, 우리 구 씽크탱크인 ‘서대문 행복 100% 추진단’ 내의 인생케어TF, 그리고 인생케어 핵심 쟁점사업 전문가 TF에서 총 9차례 회의를 열었다. 이를 통해 지역 편차 없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복지·문화·여가 종합시설 조성 방안 및 적정부지 선정, 용적률 완화, 종상향 등 도시계획 분야 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현재는 복지특례지구 개념 정립 및 세부 실천방안을 위한 ‘서대문구 인생케어 복지모델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고령 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가 취약요소로 지적된다. 이에 대비한 지자체 차원의 대응전략은
“올해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조성해 동물을 매개로 한 발달장애인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서대문등기소 건물을 리모델링 해 지상 1~ 2층 및 옥탑층 구조로 만들 예정인데, 발달장애인들의 원활한 사회 적응과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스마트 기계 활용이 강조되는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은행, 음식점 및 실생활에서 필요한 키오스크 이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다변화된 장애인 지원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시 최대 면적(연면적 1천103.87㎡)의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를 건립 예정이다. 이 곳에서 뇌병변장애인에게 교육·돌봄·건강 등과 관련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 달 착공해 2025년 준공 예정인 서대문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는, 기존 4층 건물을 5층으로 증축·리모델링해 상담실, 집단활동실, 심리안정실, 교육실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이 원활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차량 건물 진입 공간을 포함한 설계를 채택했다. 관내 부족한 장애인 체육 공간 및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라운지 공간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의 촘촘한 사회복지서비스 구현을 위한 선결과제와 제도적 한계를 꼽는다면
“복지사업의 무게 중심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현재는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사업을 기획하면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243곳에 이른다. 청년이 많은 지역, 노인이 많은 지역, 주거 지역, 상업 지역 등, 각 지방마다 상황과 특징이 서로 다르다. 중앙정부에서 이를 모두 고려해 정책기획을 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지방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중앙과 지방 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모두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로 복지정책 기획 및 결정 권한을 어떻게 얼마나 넘겨줄 지,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은 어떻게 마련할 지 등에 대해 긴 호흡으로 대화하고 토론에 나설 때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약자 정책 중 지금껏 주요 성과와 잔여임기 역점목표는
“우리 구는 관내 대학이 9개나 있어 청년도시로 통한다. 그동안 전통적 복지 대상에서 소외된 청년에 대한 복지를 강화해 이들이 맘껏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지난 2022년부터 ‘자립체험주택’5개 호실을 운영해 아동보호시설에서의 자립을 앞두고 있는 보호아동들에게 혼자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립체험주택 입소 아동들은 구청이 제공한 주거공간에서 혼자 생활해보며 일상생활 및 돈관리, 자기보호 등 자립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받는다. 자립체험 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월 60만원씩 지원받는다. 작년에는 16명의 아동들이 자립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올해에는 총 25명의 아동들이 자립체험주택에 입소할 예정이다. 또, ‘일상돌봄서비스’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 가정 내 거동이 불편한 가족의 식사, 세면, 옷입기, 외출은 물론, 청소와 설거지 등의 가사 활동을 보조해주고 있으며, 식사·영양관리, 심리지원, 재무설계, 생활법률 교육 등의 특화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