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제안하고 나서면서 실현 가능성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는 이러한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이미 열악한 내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5일 오전 한국은행은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에서 국내 노동자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며,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