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과 마약 범죄의 권고 형량을 높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기준을 신설한 대법원 새 양형기준이 올해 7월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오후 1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 침해범죄와 스토킹 범죄, 마약범죄의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새 양형기준은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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