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받는 비급여 진료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관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응급실 및 중환자실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에 대한 계획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7년 8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 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응급실 및 중환자실의 경우 중증환자의 필수적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매우 많았다. 이를 우선적으로 보험에 적용해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적용으로 전환되는 비급여 항목은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소모품) 등 260여개에 달한다. 예를 들면 후두마스크, 혈소판 약물반응 검사, 심음·폐음·체온 감시, 응급초음파, 배액관고정용판 등이 대상이다.
이번 보험적용 확대는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발생될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손실을 예방하고 적정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필수처치, 안전강화 등의 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자·의료인 안전, 의료인력 부족 및 과밀한 진료시간 등을 개선하는 내용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필수적인 수술·처치 등 수가 개선, 의료인력 투입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원 등 의료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비급여에 대한 보험적용을 통해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 및 의료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보다 나은 진료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