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생계비 경감을 위해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30만 원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장애인연금도 조기에 인상한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비수급 빈곤층을 추가로 보호하고, 긴급지원제도 재산기준도 개선한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병원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응급실, 중환자실 검사, 처치,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안면, 복부 MRI, 전립선, 자궁 초음파도 단계적으로 급여화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인다. 상급병원, 종합병원에 이어 올해는 병원급 2. 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도 5만 병상까지 확대하여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을 덜 계획이다.

보육, 돌봄, 여가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34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제약, 의료기기 등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을 통해 민간 일자리를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국공립보육시설은 매년 550개소 이상 늘려 공공보육 이용률 목표 40%를 1년 앞당겨 달성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추가 확대하여 아동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간다. 사회 퇴소 등 보호종료아동에 대해서는 4월부터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지급하고,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여 취약아동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는 지난 해 51만 개에서 61만 개로 확대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여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을 강화한다. 약 30만 명의 독거노인에 대해 안부 확인 등 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을 확대하여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과 정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주간활동서비스를 신설하여 올 3월부터 2천 500명 2022년까지 1만7천 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서비스 필요도에 따라 활동보조, 거주시설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이 될 수 있게 한다.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실시하여 통합 돌봄 모델을 마련하고, 어린이 도서관, 체육시설, 다함께 돌봄센터 등 복합형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돌봄경제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서비스와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한다.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1월부터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을 국가 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하고, 7월부터는 만 54세에서 74세 장기 흡연자를 대상으로 국가 폐암검진을 새롭게 실시한다. 건강생활지원센터 9개소를 추가 확충하여 독거노인, 노인부부가구까지 확대하여 2022년에는 노인 4명 중 1명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 의료기관을 1,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하여 고혈압, 당뇨에 대한 통합관리를 강화하고 금연, 비만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적극 지원한다.

자살 유발 정보 차단이나 자살수단 관리 등을 위한 관계 법령을 마련하는 등 자살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바이오헬스 산업을 국가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4월에 ’바이오헬스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거주지 읍면동을 찾아가 복지급여를 일일이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수급자 관리를 통해 업무 효율을 높인다. 빅데이터와 지리정보를 활용하여 생활권 단위까지 복지자원과 수요를 파악하고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1년은 보건복지정책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일상 생활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