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장애인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 노인환 기자
  • 승인 2019.03.12 17:5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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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
장애인주택 특별공급제도 개선촉구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분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분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는 장애인의 주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양가는 물론 분양조건 및 주택구조도 알려주지 않은 채 공급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지역 장애인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서울시 장애인 주택 특별공급 분양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지장협 인권위는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의원인 김종무 의원과 면담을 가지며 성명서를 전달했다.

면담 및 성명서에는 ▲공급신청 전 분양가 및 분양조건을 알 수 없어 대출 상담이 불가한 점 ▲당첨자가 특별공급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6개월의 재추첨을 금지한 제도의 문제점 등이 언급됐다. 이와 함께 건설사와 사업주로부터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모집공고 전에 공급분양 예정가를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는 건설사와 사업주는 여전히 많다.

이에 김종무 시의원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지장협 인권위는 "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해 이 같은 전시행정을 철폐해 나갈 것"이라며 "시대에 역행하는 장애인주택 특별공급제도가 완전한 제도개선에 이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에게 전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장애인 우롱하는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하여 서울시 장애인들의 주거복지 보장하라"

우리협회는 설립 된지 30년여의 역사를 가진 장애인 당사자 단체로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대변하며 지난날 소외되고 박해받았던 지체장애인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스스로 지역에서 자립하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앞장서온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대표적인 장애인단체이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통계 적으로도 낮은 급여와 소득으로 인해 장애인가정들이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사회 환경 속에서 장애인 주거복지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주택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서울시의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은 주택입주를 신청하는 장애인들에게 자신이 살집의 공급분양가는 물론 분양조건, 주택구조도 알려주지 않은 채 신청을 하라는 사업주 및 건설사의 기존 행태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는 어려운 생활 속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차별을 안겨주는 것이며 또 하나의 삶의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우리 서울시협회 인권위원회는 지체장애인들의 인권을 대변하여 이와 같은 전시행정 을 철폐해 나갈 것이며 서울시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다함께 투쟁해 나가고자 한다.

만약, 특별공급 기관추천 제도를 개선하라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때 우리 인권위원들은 앞장서서 차별받는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대변할 것이다.

이에 우리협회는 시대에 역행하는 장애인 주택특별 공급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완 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며 서울시가 진정으로 장애인가정의 주거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올바로 선 행정을 펼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장애인 무시하는 장애인주택 특별공급 제도 개선하라!!!

하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적 환경 개선하라!!!

하나. 장애인 인권을 우선하는 주거복지정책 시행하라!!!

2019년 3월 8일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인권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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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혁 2019-03-18 10:03:26
도시 계획 관리운영회와 지체장애인 함게 노력해 주세요??.............

윤*진 2019-03-14 07:23:04
장애인에게 특별공급이란 명목으로
분양되는 주택이라면 장애인이 잘알고
분양받을수 있는 정보도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