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사기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 돈 내놔라!"

장애인들의 울분에 찬 목소리가 광화문 광장에 울려퍼졌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명애, 이하 전장연)는 4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애인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 확보!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명령 1호이자 대통령 공약 사항인 장애등급제가 오는 7월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해서는 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전장연은 국민총생산 대비 장애인복지예산이 OECD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장애인등급 폐지 후 한정된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개선을 촉구했다.

또 장애인등급 폐지 이후 도입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기계적이고 일방적인 판정 방식을 갖춘 도구라고 지적하고, 장애인 삶의 환경에 대한 고려와 필요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비판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의 수준과 생존의 문제까지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판정과정에 당사자는 철저하게 소외되어 인격적인 모욕과 권위적인 조사방식에 따른 위축이 나타날 것을 우려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사회서비스, 노동, 문화, 교육 등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장애인들의 충분한 사회보장을 위해 충분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목소리를 모으고, 기획재정부 홍남기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도 사람이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서 “장애인당사자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여연대 복지조세팀 김용원 팀장은 “OECD 국가들 대부분이 예산의 40%이상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30%에 불과하다. 10% 차이가 170조에 달한다”면서 “정부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지 못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제대로 복지 예산을 측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은 향후 예산 지원안 개정을 위해 향후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하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해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종합조사표 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14일과 28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는 행진을 진행하고, 7월 1일에는 전국 집중 집회로 대규모 행진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장연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190여개 단체가 연대한 장애계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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