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적으로 어려운 맞춤형 지원, 단계적 확대
- 장애인단체와 민관협의체, 장애인 가족에게 감사
- 장애인단체와 민관협의체, 장애인 가족에게 감사
[소셜포커스 김윤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못했다. 장애인마다 장애의 특성과 가구 환경이 다르고, 각자 필요한 서비스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등급제를 시행해왔다”라며 글에 밝혔다.
획일적인 등급제란 그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6개 등급으로 나눠서 복지 혜택을 지원해 오던 장애등급제를 말한다. 이에 정부는 7월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조사를 거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다.
문 대통령은 “장애등급제가 폐지될 때까지 장애인단체들과 민관협의체, 정부 부처의 노력이 있었다”라고 강조하며, “단숨에 제도를 개선하기란 쉽지 않지만, 적극적인 보완조치를 마련해 제도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장애인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오신 장애인들과 가족들, 함께 해주신 국민들이 큰 역할을 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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