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다, 스와로브스키, 코우치, 페라가모 등 외국계 명품 제작업체 포진
근로자 200인 이상 기업중 장애인고용 없는 업체... 14년 170개→18년 196개로 늘어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매출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단 한명의 장애인노동자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확인되어 장애인노동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에서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미고용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최근 5년간 장애인노동자를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기업은 총 8개로 이들의 매출액 규모가 2조 4천억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이상 장애인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300인 이상 사업장도 20개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이 지난해 의무적으로 고용한 장애인 노동자 수는 298명에 불과했다. 반면에 장애인 고용율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은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157만원 수준으로 20개 기업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56억 3천만원에 불과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2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은 5명, 300명 이상 사업장은 8명 수준이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200인 이상인 사업장 중 장애인 고용이 단 한명도 없었던 사업체도 지난해만 196개로, 170개였던 지난 2014년 보다 26개 업체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NSOK, 자라리테일㈜, 엘코잉크 한국지점 등 3개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천명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자를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확인됐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이나, 노동부 산하 한국폴리텍(2.46%), 노사발전재단(2.4%), 한국잡월드(1.79%)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12개 산하기관중 지난 2014년 이후로 매년 4개 기관이 고용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대기업이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면서 “장애인 고용을 회피하는 일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이행수준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등 실효성을 담보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