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3일 27번째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다양한 행사를 국회에서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단체들이 연대하여 ‘장애인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 의지를 밝혔다.

■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장애인 탈시설 보장하라”

먼저 오전 11시 전장연은 국회 정론관에서 UN CRPD(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과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수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회원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조속히 촉구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2011년 1차 국가보고서를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UN은 제19조 ‘자립적 생활 및 지역사회의 동참’ 이행에 대한 조치가 부족하고 효과적인 탈시설 전략 수립 및 지원서비스 확대를 권고했다.

그러나 UN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크게 변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31년만에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1천517개소의 시설에 3만693명의 장애인이 있다. 또 정부 공적서비스의 돌봄지원 영역에 거주시설 입소가 포함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기자회견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을 위한 탈시설 대안 마련은 장애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장애인을 위한 법안들이 꼭 20대 국회에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의원은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의 여부를 떠나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완전한 탈시설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정부는 선택의정서 비준과 탈시설 지원을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탈시설의 의미를 되새기는 당사자의 목소리도 확인됐다. 프리웰 김정하 대표는 “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에 따라 20여년만에 시설을 떠나 처음으로 자신만의 보금자리에서 잠들었던 당사자가 기자회견에 함께했다”며 “이번에 탈시설한 32명의 제외하면 아직 3만 명이 시설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국가가 장애인 탈시설을 위해 즉시 지역사회에서 살수 있는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시의 장애인 주거지원 사업이 전국에서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램을 전했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11주년 기념행사 “차별없는 삶 위해 끝까지 투쟁” 외쳐

전국장애인부모연대(대표 윤종술, 이하 부모연대)는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출범 11주년 집중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및 당사자 500여 명이 참여하여 ‘부모의 힘으로 길을 만들다!’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부모연대는 지속적인 투쟁을 통해 만들어낸 다양한 성과를 발표했다. 11년의 연대기관 협력과 투쟁을 통해 지난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1년 ‘장애아동지원법’,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시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연대는 입법활동 외에도 장애아 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발잘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신규 서비스 및 제도를 제안하고 실현하는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부모연대는 ‘부모의 힘으로 길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며 투쟁결의문을 외쳤다. 결의문을 통해 회원들은 “우리가 만들어 온 길은 깔끔하게 포장된 고속도로와 같은 길은 아니다. 여전히 장애물이 곳곳에 산적해 있는 비포장도로와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모연대 회원들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들과 함께 차별 없는 통합교육이 실현되는, 원하는 일자리를 유지하며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는,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의미 있는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가장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오늘 부모연대 출범 11주년 집중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장애 학생의 완전한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권확보 투쟁에 앞장서겠다”며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와 노동권, 소득보장, 주거권 등의 권리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출범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그날을 위해 투쟁”

전장연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장애인 차별철폐를 위한 ‘2020 총선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전장연 회원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 발표한 주요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현황을 공유하고,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참여 보장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전장연은 각 지역별, 전국조직별, 지역 조직별, 개별단체와 장애인단체, 시민단체 등에 ‘장애인차별철폐 2020 총선연대’ 참여를 제안하고 향후 장애인 정책공약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장연은 ▲장애인 차별, 혐오정치 폐기 ▲예산반영 없는 법과 제도 개선 ▲선출권력 무시, 임명권력 진짜 사장하는 기획재정부와 투쟁 ▲장애인권리보장에 필요한 주요 법률 제·개정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등을 주장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현재 장애인예산 확충을 주장하며 농성을 펼치고 있는 나라키움저동빌딩에 ‘2020 총선연대’ 본부를 설치하고, 중앙당 차원의 장애인 정책공약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올 때까지 매 순간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