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소윤 기자] = 최근 장애계에서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해당 문제가 장애계를 넘어 사회적 이슈로 확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대상으로 전환돼 활동지원 시간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 빠른 시일 내에 해법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약속이 무색하게도 아무런 개선안도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추진한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에 따른 50시간 추가지원안을 불승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회장 장진순, 이하 한자총)은 1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을 촉구하는 질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전달식에는 한자총 소속 회원 소장들인 장진순, 정중규, 최창현, 이영호, 경일남, 박종우, 송은일, 최양호, 박지주 등 9명이 함께 했다. 

기자회견에서 장진순 회장은 "65세가 되면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이 중단되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요양을 받으면서 골방에서 죽어가라고 한다"며 "연령제한 철폐를 위해 지난 10월 삭발식, 60일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지만, 우리에게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바뀐 것이 하나도 없다. 당장 악법을 뜯어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중규 수석부회장도 "24시간 활동보조를 받던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하루 4시간의 서비스만 받으라는 것은 숨을 하루에 4시간만 쉬라는 것과 같다"면서 "복지부는 서비스가 중단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 긴급대책을 수립하고, 빠른 시일 내에 활동지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본래의 뜻과 취지에 맞도록 관련 제도와 법 조항을 바로잡아 헌법적 가치와 국가의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후 한자총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육성철 행정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내는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를 전달한 정중규 부회장은 "문 대통령이 65세 활동지원 개선을 약속한 게 11월인데 벌써 연말이 다 돼 간다"며 "연말 내로 답변을 달라"고 당부했다.

질의서에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오로지 예산 때문인지, △문 대통령이 약속한 활동지원 중단에 따른 구체적인 해법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한자총은 2020년 1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만 65세 이상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중단' 관련 대통령 대국민 약속 관련 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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