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 직집 운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기초보장제도 도입
교육+돌봄+건강 원스톱 지원 ‘뇌병변 장애인비전센터’ 설치
[소셜포커스 이유리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해 교육-돌봄-건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9일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올해는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목표로 공공의 완전한 돌봄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복지 인프라를 확충,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ㆍ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 4개 분야로 나눠 올해 달라지는 16개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서울시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첫 국공립어린이집이 올해 5개소 문을 연다.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를 추가 운영해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돌봄SOS센터’는 총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2019년 5개 구, 88개동)된다.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ㆍ간병까지 돌봄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필요한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또 7월부터는 기존 공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50세 이상 장년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으로 확대한다.
서울시는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구현한다. 생계ㆍ해산ㆍ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신설된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2.94% 인상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원, 5만원 인상해 70만원, 80만원을 지원한다.
중장년의 인생 2막 지원도 강회한다. 올해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개소와 50+센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 올해 총 14개소로 확대해(기존 캠퍼스 3개, 센터 6개) 중ㆍ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돌봄+건강관리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올해 2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더불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전 자치구에 걸쳐 25개 설치를 목표로 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도 확대ㆍ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대비 1백만원 증액해 13백만원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에 이어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8호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개인별 욕구와 장애특성에 맞게 독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