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주요 입법과제 정책협약 요구에 주요 정당 답변 촉구
"장애인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요구... 각 정당은 책임을 다하라!"
[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21대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장애인 맞춤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장애계에서 확산되고 있다.
장애인차별철폐 2020총선연대(이하 총선연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설연휴 귀성인사에 나선 주요 정당 지도부에 전달한 장애계 주요 입법과제 정책협약 요구에 대한 정당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더 이상 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정치적 선전물로 활용하지 말고, 제대로 된 정책공약 마련과 협약을 통한 이행을 요구한 것.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존 요구에 성의있게 답하고 21대 입법과제의 성실한 추진 약속을 통해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총선연대는 지난 20대 국회가 장애인의 삶을 체감있게 바꾸지 못한채 정쟁만 되풀이한 ‘빈손’ 국회로, 지속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애등급제 폐지’와 빈곤문제 1호 과제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여당과 야당의 정쟁 속에 계속해서 장애인과 가족들은 굶어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총선연대는 주요 정당들이 20대 국회의 과오를 반성하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계기로 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21대 입법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책임 있는 공당으로 장애인과 가족들의 생존 요구에 답하고, 입법과제에 대한 성실한 추진을 약속하여 장애인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선연대 관계자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21대 입법과제를 총선 정책 공약으로 약속해야 하며, 이들 과제의 실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책협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 장애인과 가족들을 불행한 존재로,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지 말아야 하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총선연대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을 앞두고 장애인과 가족들의 보편적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출범한 단체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중앙단체의 연대를 통해 활동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