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류기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월 15일 펼쳐질 제21대 총선을 35일 앞두고 장애인 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활동지원체계 로드맵 구축, 노동 및 주거문제를 개선하는 등 장애인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제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먼저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수적인 소득지원 대상을 늘린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행 장애 1,2등급이나 3급의 중복장애인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연금을 3급 비중복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 3급 비중복장애인부터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도움을 주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한다.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정확한 수와 이용시간을 조사하여 확대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자립생활에 걸림돌로 제기되고 있는 ▲최중증장애인서비스 제공 활성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서비스 공백 해소 ▲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을 중장기 로드맵에서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하여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그동안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기되어온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학령기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 등을 중심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들의 안정적 소득보장과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동시장 유입 기회도 대폭 늘린다. 의무고용 내실화와 재정일자리 사업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동기회를 제공하겠다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2만개인 일자리를 매년 천개씩 확대하고 일자리 종류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중증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의무고용 대상업체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탈시설’의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장애인 그룹홈과 아파트 형태의 공동거주 지원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독립적 주거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영유아기, 학령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교육지원을 늘리고 문화, 예술, 체육활동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장애인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을 정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이동권 강화를 위해 콜택시 등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고, 장애인 친화형 광역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등을 개발하여 교통수단 전국통합지원체계 구축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국민들께서 품격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소득, 일자리, 주거, 돌봄,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큰 계층에게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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