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천 명 이상 참여하면 박원순 시장이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
"공공재활전문병원 없다"는 한 시민의 제안으로 올해 첫 시민토론 주제되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서울시가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서울에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지으면 어떨까요?”라는 주제로 공론장을 개설했다.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은 2017년 10월에 시작되어 시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투표하고 토론할 수 있게 만든 창구이다. 안건에 대해 천 명 이상이 참여하면 박원순 서울 시장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올해 첫 번째 시민토론은 2019년 10월 민주주의 서울에 접수된 “서울시 공공재활전문병원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해당 제안은 1천2백22명의 공감을 얻었고 서울시의 공론화 심의를 거쳐 최종 공론화 의제로 선정되었다.
공공재활전문병원이란 장애 아동부터 성인까지 평생의 건강관리를 위해 재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돕는 병원이다.
‘민주주의 서울’에 따르면 2019년 12월 기준 서울시 등록장애인의 수는 39만4천7백85명으로 서울시 전체인구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39만원으로 전체인구 1인당 진료비 133만원보다 3.3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 이용일수도 더 많았다.
현재 시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대상 공공재활전문병원이 없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건강 및 재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 꼽은 1위는 재활전문병원(30.7%)으로 나타났다. 2위는 종합병원 재활의학과(17.4%), 3위는 방문재활치료(16.5%) 순이었다.
특히 소아ㆍ청소년의 경우 치료가 불가능한 의료기관이 많아 특정 전문 의료기관으로 수요가 몰려 긴 대기기간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재활병원’의 경우 3년간 연평균 2천9백22명의 대기 인원이 발생했고 성인에 비해 소아ㆍ청소년 수요가 63%로 더 높았으며 대기기간도 2-3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의료 서비스 공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온라인 정책 토론장이 활성화되어 장애인을 위한 좋은 정책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따르고 있다.
조미숙 서울민주주의담당관은 “이번 시민토론을 통해 장애인 공공재활병원을 비롯한 공공재활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진정으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참여방법은 ‘민주주의 서울’ 내 ‘시민토론’ 코너에서 가능하다. 시는 온라인 공론장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시민의 생각을 정책화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