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365일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되는 날이 되어야합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장차연)가 20일 마로니에 광장에서 ‘제 19회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가졌다. 장차연은 19년 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을 만들어 장애인차별철폐 운동을 진행해왔다. 

이들은 정부가 지정한 ‘장애인의 날’이 매년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권리 투쟁의 날'로 지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한데 어울려 거대한 인파를 이루고 광화문 광장부터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을 하며 대회 시작을 알렸다.    

420공투단은 먼저 현 정부의 장애인 대책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의 반이 지났지만 당시 공약했던 장애등급제 폐지, 65세 활동지원 연령제한폐지, 탈시설정책 추진 공약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부를 구성하는 거대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도 만남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19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낸 보도자료에 비난을 퍼부었다. 복지부 발표 자료에는 장애단체들이 1천8백42일간 농성 투쟁으로 요구한 3대 정책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이유였다. 

박 대표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농성장에서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를 약속했지만 발표된 보도 자료에는 제대로 된 언급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가 5개 분야별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탈시설의 내용은 단 한 마디도 없었다. 이들은 탈시설이라는 용어조차 법률적으로 담아내기 두려워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자료에 담긴 부양의무제 폐지 기준이 불공평하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수급신청을 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적혀있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1억 소득, 재산 9억으로 완화하는 내용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생계급여에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빈곤사회연대 정성철 활동가는 "2017년 8월 정부가 제1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을 발표한 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짜 폐지된 것은 주거급여뿐이다"라며 "가난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특정 인구집단만을 대상으로 완화계획만 끝없이 발표하는 모양새"라고 비난했다.

이어 “올해는 2017년에 발표된 1차 기초생활종합계획이 끝나고 2차 계획이 발표되는 해이다. 정부가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의지를 밝힌만큼 장애단체들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까지 완전 폐지를 이룰 수 있도록 2차 종합계획을 함께 만들어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20일 전장연 등 6개 장애단체가 종로구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중증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 대책 마련과 코호트 격리와 같은 차별적인 장애인 정책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TF 구성을 제안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정부에 빠른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420공투단은 21대 국회 의석 중 180석을 차지해 거대 여당을 이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또한 87년에 제정된 헌법에서 ‘장애인’의 존재가 딱 한 번 언급되고 장애인의 법률 용어도 신체장애자로 표현되는 등 차별적으로 명시되었다며 ‘장애인 권리보장 헌법’으로 개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정의당 당선인 4명과 민중당, 노동당 의원들이 나와 이번 21대 총선 결과와 장애 정책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정의당의 김종민 부대표는 “거대여당에 거는 기대가 크다. 거대 여당의 탄생이 불평등 차별철폐를 향한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정의당은 여러분들이 원했던 적폐에 대한 투쟁에 앞서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시설 완전 폐지를 이루고 장애인 최저임금을 위한 노동권 쟁취 투쟁에 함께 나서겠다”며 말했다.  

민중당 손솔 인권위원장은 “이번 총선에 범여권만 절반 이상이 넘는,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국회가 되었다. 지난 몇 십년간 외면당해왔던 차별 철폐의 문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개혁을 가로막고 외면하고 또 다시 부차적인 걸로 기성정치가 취급한다면 거리에서 언제나 함께 더 치열하게 투쟁할 것이다”며 연대 의지를 높였다.

정의당의 비례대표 당선인 강은미, 배진교, 이은주, 장혜영씨의 발언도 이어졌다. 특히 장혜영 미래정치특별위원장은 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었던 여동생의 사연을 전하며 울분을 터트렸다.

장 당선인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동생이 시설에 보내졌을 때 나는 비장애인이고 너는 장애인이라 우리 인생이 다른 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해왔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건 틀린 것이라고 알려주었다”며 “동생과 함께 탈시설을 하고 나니 이것이 내 가족과 동생만의 행운이면 안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정치를 시작했다”며 장애인 단체와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이날 420공투단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9가지의 핵심 의제가 담긴 요구안을 발표하고 장애인차별철폐의 날까지 투쟁을 불사할 것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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