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환경 개선 대응 방안 마련 지속 노력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 이하 장총련)는 ‘장애인당사자 및 우리사회의 소수 약자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임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차별과 불합리한 환경의 개선을 이슈화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개발해 실질적 제도권 정책으로 반영을 이루고자 ’2018년 장애인 권익지원단 회의’를 진행했다.
2018년 장애인 권익지원 회의(이하 권익지원 회의)는 장애인당사자, 학계, 연구원, 변호사 등으로 권익지원단을 구성해 지난 15일 4차회의 결과 보고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결과보고 내용은 첫 번째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사이트에서 장애여성 관련한 정보제공이 찾기 힘들고, 전 장애유형이 아닌 일부 장애유형만 정보제공이 이뤄져 권익지원단에서 지적된 바 사회보장정보원에 건의했다.
이에 사회보장정보원은 ‘임신육아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 장애여성 임신출산 메뉴 접근성 및 정보 개선과 관련 개선의사를 밝혔다.
다만, 사회보장정보원은 충실한 콘텐츠 없이 ‘바로가기 아이콘’에 표출 시 이용자의 실망 등으로 국민의 신뢰와 복지 체감도 등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콘텐츠 확보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두 번째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일반적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장애인 산모에게 거의 가지 않으려 해, 이에 권익지원단에 지적되어 이들에게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장애인 산모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견되는 건강관리사에게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등의 실시를 요청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단기적으로 보수교육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예시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에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은 법령 개정사항으로 중장기적으로 교과내용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세 번째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출·퇴근 시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권익지원단에서 지적되어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근로의욕 고취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출·퇴근 비용 등 추가비용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회(2018~2022)’에 중증장애인에 대해 교통비 등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2019년 예산에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이 반영돼 향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비 지원 등 사업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