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도 주택자금 지원
신혼부부 ‘내 집 마련 꿈’ 실현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가구, 노인, 저소득 취약계층 등 연령과 계층 구분 없이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27조9천억원(도시계정 포함)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대비 3조4천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번 주거복지지원정책은 그간 공급자 중심의 단편적·획일적 지원에서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신혼부부임대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을 모두 공급하겠다고 했다.
◆ 시세보다 저렴하게...무주택 서민도 대상
먼저 주거급여(1조1천252억원→1조6천729억원) 지원대상 및 보장수준을 확대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천억원 증가했는데, 신혼부부나 청년 등 무주택 서민에게도 주택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공급계획은, 무주택 서민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고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①‘공적임대주택’ 17만6천가구(공공임대주택 13만6천가구,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 ②‘기숙사형 임대주택’ 1천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관련 예산도 12조8천억에서 14조9천억원으로 증액한다.
기존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공적임대주택은 17만가구였지만 당초 계획에서 신혼부부 4천가구, 청년 2천가구를 추가해 총 17만6천가구로 확대 편성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대학기숙사로 활용하는 기숙사형 임대주택은 내년에 첫 도입된다.
◆ 신혼희망타운, 올해 1만가구→2022년 10만가구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은 위례신도시, 평택 고덕 등 올해 1만가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은 연평균 1만4천가구씩 분양될 예정이다.
일반형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1만8천가구 지원하던 것을 연평균 4만가구로 2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임대주택이나 분양주택 공급 시 신혼부부요건이 엄격해 혼인과 출산장려 효과가 미흡했다는 점을 감안해 요건을 완화한다. 예비 신혼부부와 무자녀 신혼부부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신혼부부 인정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늘릴 방침이다.
◆ 저리 융자 지원 확대·도시재생 뉴딜 본격 추진
국토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한도 확대 ▲우대금리 설정 등을 통해 주택자금 융자지원규모를 7조5천억에서 8조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저리융자지원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주택저당증권, 은행재원 등 융자재원을 다각화하고 이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도시재생리츠 지원,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을 보다 활성화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6천801억원에서 8천386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보장수준을 확대해 저소득 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의 2017년 말 기금 순자산은 약 19조9천억원(자산 163조3천억원, 부채 143조4천억원)이며, 여유자금(자산 중 사업대기성 자금)은 약 41조3천억원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