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건으로 전국이 혼란스런 가운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호소의 목소리가 청와대에 울려퍼졌다.

오늘 오전 재난ㆍ산재 피해가족과 시민단체가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2020 안전한 나라를 위한 제안책’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안책의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 ▲생활안전 ▲일터안전 3가지 분야 17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감염병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보건복지부 내 복수차관제 도입과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도 대두됐다. 현행 제도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재난구호법’ 등 안전 관련 기본법제가 있지만 주로 자연 재해에 국한된다는 지적이 따랐다. 사법적인 효과를 발휘하려면 헌법에 구체적으로 생명ㆍ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공분을 샀던 가습기살균제 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안 개정과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 방지를 위한 ‘카시트 장착 의무화’도 거론됐다. 이외에도 공공교통 안전을 위한 ‘교통기본법’ 제정, 먹거리 안전을 위한 ‘유전자조작식품 표시제도’, 생활방사능 및 발전소 인근 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등 국민 안전을 담보로 하는 미해결 과제들이 줄지어나왔다. 

특히 이날 세월호사건 유가족들도 자리해 대통령에게 쓴 자필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을 가졌다.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재욱 엄마 홍영미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명안전의 눈’이라는 조형물에 직접 쓴 문구를 언급하며 후보시절 약속했던 정책을 지켜달라고 간청했다. 

홍씨는 “지난주 이천 물류창고에서 38명의 인부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 가족들을 보냈던 그 날의 기억이 떠올라 숨이 막히고 눈물이 났다. 세포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날로 심해져갔다. 매년 산재로 2천4백명이 죽는다고 한다.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체, 단시간노동자는 안전보호 사각지대에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출현 등 새로운 위험도 대두됐지만 국민건강과 건강 불평등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일터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이어 “3년 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을 때 우리도 희망을 품었다. 이제 정말 안전하게 생활하고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일터에서 사망하는 소식을 접하면서 매번 실망하고 절망한다. 다시는 다른 국민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안전 문제로 죽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이윤때문에 생명과 안전을 희생해온 구시대는 마감되어야한다”며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는 기자회견이 끝나고 시민사회수석과의 면담 자리에서 제안책과 서신을 비롯한 상징물을 전달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고위 책임자들이 약속했던 정책을 지켜달라는 의미로 상징물을 제작해 기자회견에서 공개했다. 상징물 중 하나는 2017년 생명 안전의 날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쓴 문구를 담아내 관심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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