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이나 음주 측정거부는 가중처벌
음주운전은 습관, 예외 없는 처벌강화가 올바른 해법
윤창호법으로 감소되던 음주운전이 코로나 19로 인한 단속이 허술한 틈을 이용해 다시 늘어나고 있다. 전국 뉴스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크고 작은 인적 물적 피해가 보도되고 있다.
형사 처분이 강화되고 음주에 대한 징벌적 배상이 상향되어도 음주운전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최근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겨야 한다.
판결 처벌 기준으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알콜 혈중농도는 처벌정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음주 주행거리 역시 처벌의 수준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명피해여부는 판결에 일부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음주측정거부는 실형이 선고되었다.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적발시 상황으로 모면하려는 거부나 회피보다는 정상적으로 측정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측정거부는 강화된 처벌만이 기다릴 뿐이다.
판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요소는 이 표에 제시되지 않았지만 음주 운전자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여부가 결정인 요소라 볼 수 있다.
위 판례를 보면 음주운전 경력이 없거나 피해가 가볍고 반성할 경우는 상대적으로 처벌이 작아지고 음주경력이 많은 재범일 경우, 피해내용이 중할수록 강한 처벌이 내려졌다.
법원 판결은 예년과는 달리 경미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혈중 알콜 농도가 처벌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이 마시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고 피해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다. 불가피한 음주운전은 없다. 어떠한 음주운전에도 예외 없이 더 강력하고 강화된 처벌이 지속되어야 근절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