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2021년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이 사실상 자연증가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지난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은 1조4천991억원으로 2020년 대비 14.8% 증액됐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며, 최근 1년간 서비스 대상자 증가 추이를 감안했을 때 서비스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지적이 따르고 있다.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다중이용시설 휴관과 서비스 중단 등 언제 닥칠지 모를 돌봄공백에 놓인 장애인을 고려한 예산편성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한 '월별 장애인활동지원 신규 신청 및 수급자 현황(2019.7~2020.6)'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2만399명이 신규 신청을 했고, 종합조사 심사 결과 1만5천476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즉 월 평균 1천290명의 장애인이 서비스 수급자로 신규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 대상 8천명 확대 수준의 예산 편성은 자연증가 수준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2020년 6월말 전체 수급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서비스 수급권자는 이미 올해 예산 기준인 9만1천명을 상회하는 약 11만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9만 9천명 기준의 2021년 예산 편성 또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내세운 정부 기조를 무색하게 만든 셈이다.  

뿐만 아니다. 지원 대상 증가 혹은 서비스 지원 시간의 확대 등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변화도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서비스 단가가 2020년 대비 520원 증액된 1만4천20원으로 인상되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대상자가 2천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되고, 단가는 1천원에서 1천5백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서비스 수혜자인 장애인에게 가장 중요한 월 평균 지원시간은 약 127시간으로 동결됐는데 서비스 단가가 운영비 성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가율은 14.8%가 아닌 약 8.8%라고 볼 수 있기에 복지부 예산 증가율인 9.2%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차 추경에서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 100억원 삭감 이유를 정부에 질의했을 때, ‘기관 돌봄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며, “당시 수요는 사라진 게 아니라 고스란히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진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번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안을 보니 정부는 돌봄수요가 증발한 것으로 여기는 듯 하다”며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장애인복지예산은 정반대이다. 장애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재난에 취약한 최중증장애인에게 하루 24시간의 활동지원을 비롯한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킬 지원 및 예산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