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혜택 감소·카드사 반발 조짐도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논의한 뒤 확정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존에는 카드수수료 우대 기준이 연매출 5억원 이하로 한정돼 일반 가맹점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는 2.3%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했다“며 수수료 인하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당정은 연매출 5억~30억원 이하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 대상이 기존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되고 수수료도 낮춰지는 것이다. 단, 구간별 수수료율은 상이하다.
연매출 5억원 이상~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 2.05%에서 1.4%로 낮아진다. 연매출 10억원 이상~30억원 이하 가맹점은 기존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연매출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은 현행 2.2%수준을 평균 2.0%로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의 경우도 연매출 5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기존 1.56%에서 1.1%로, 10억원 이상~30억원 이하는 1.58%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의 체크가드 수수료율은 1.60%에서 1.45%로 낮아진다.
당정은 이번 조치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250만개 가맹점(전체 중 93%)이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로써 연평균 총 5천200억원, 가맹점당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카드사들의 과도한 비용구조를 개선하고 변화된 금융환경에 맞게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도록 제도관행 개선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카드수수료율이 인하되면서 카드소비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드업계에서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으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5일부터 국회와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수수료 인하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