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활과 인권" 실태조사 돌입한다
시설 거주 장애인의 "생활과 인권" 실태조사 돌입한다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09.0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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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28개 거주시설과 입소장애인 2만5천명 전수조사
3개월 간 160명 투입, 자립욕구와 방역ㆍ인권실태 살펴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북 칠곡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집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한 경북 칠곡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밀알사랑의집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스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 628곳과 입소장애인 2만5천명에 대한 생활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전국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진행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9월 중순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주관하고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실시된다.

복지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의 방역실태와 장애인의 자립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하반기에 시행되는 사물인터넷(이하 lot)과 인공지능(이하 AI) 돌봄 시범사업 환경을 살필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총 160여 명의 조사원을 선발 중이며, 이들은 조사표 해석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교육 등을 이수하고 조사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명 이상의 조사원은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다.

이번 전수조사는 ▲자립 욕구 및 가능성을 비롯한 ▲IotㆍAI 환경 ▲방역실태 ▲인권실태의 4가지 영역에 대하여 51∼55개 문항을 조사하게 된다.

입소 장애인의 약 77%가 발달장애인임을 고려하여 조사에 대한 이해와 답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 종사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대리 응답도 허용한다. ‘천천히, 쉽게 말하기’, ‘비언어적 의사 표현’ 등을 포함하여 지적장애인 부모단체,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립한 지적장애인 면접 지침도 적용할 예정이다.  

조사항목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 거주시설과 입소 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항목을 나타낸 표. (제공=보건복지부)

특히 이번 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대면조사와 비대면조사 방법을 혼합하여 진행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하여 시설 조사는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종사자 조사는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비대면 우편ㆍ온라인 조사로 실시한다. 

이후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감소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시 조사원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입소 장애인의 의사소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면 문답 형식의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장기간 유지될 시 유선 문답 형식의 비대면조사로 변경된다.

한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9월 10일 복지부와 시ㆍ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 간담회도 열린다. 올해 12월 발표될 조사 결과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및 IotㆍAI 돌봄 시범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정책실장은 “이번 조사는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비대면 돌봄서비스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조사"라며 "조사 대상인 시설 및 현장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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