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59년만에 편성된 4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이 국회 제출 11일, 심사 10일만에 최단시간을 기록하며 22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 등 국민에게 긴급지원을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진행된 4차 추경 규모는 7조8148억원에 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272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4차 추경을 통과시켰다.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을 신청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여야 대치 속에 가장 난항을 겪었던 전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은 결국 16세~34세와 65세 이상으로 줄이는 데 합의가 됐다. 통신비 선별지급 방침이 확정된 후 주요 포털사이트에 '만 나이 계산기'가 주요 검색어에 오르는 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통신비 선별지급으로 감액한 5206억원은 무료 독감 백신 접종과 아동돌봄비 지원 확대 등 야당이 요구해 온 사업 예산에 사용된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대상 모료 독감 백신 접종 예산으로는 315억원, 코로나19 백신 구매 예산은 1839억원 증액됐다. 독감 예방접종 범위 또한 여야 협의를 거치면서 장애인연금ㆍ수당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추가로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당초 돌봄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중학생 약 138만명에게도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을 지원하기위해 2074억원이 증액됐다. 초등학생까지는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이 지급된다. 전국민 20%(1037만명)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물량을 확보하는 예산을 담은 것도 통신비 지급대상 축소로 가능해졌다.

한편 개인택시뿐만 아니라 코로나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810억원 증액된다.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이 지급된다.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ㆍ치유, 교육ㆍ훈련비용은 179억원 규모로 지원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추석 전 신속한 추경 집행을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켜준 추경이 추석 전에 최대한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전례없는 위기 앞에서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노력과 협력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추경안 표결을 앞두고 거대 양당의 '선별 지원' 합의를 비판하는 소수당 초선 의원들의 소신 발언도 이어졌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지난 4월,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하며 전국 곳곳에서 약속했던 국민들에게 내가 찬성했다고 다시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선별이라는 이데올로기만 남아버린 추경안을 함께 반대해달라"고 표결 전 마지막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정부와 국회는 4차 추경 논의 과정에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라는 불필요한 논란을 다시 반복했다"며 "정작 국민의 소득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얼마나 위기인지 정확히 인식할 시스템조차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라 여전히 막막하다"며 5차 추경 논의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의당은 장혜영 의원이 반대토론을 한 후 전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강기윤, 윤한홍 의원이 기권하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기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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