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뿌린 소비쿠폰,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정부가 뿌린 소비쿠폰, 장애인에게는 "그림의 떡"
  • 박지원 기자
  • 승인 2020.10.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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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혜인원 688만 명 중 장애인 배정분은 고작 1만장... 게다가 "지급률 0%"
정부가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 관광, 전시, 영화, 농수산물 등의 소비쿠폰 집행,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혁신기업 3년 간 40조원 금융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서울의 한 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2020.7.30/뉴스1
정부가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020년 하반기 소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숙박, 관광, 전시, 영화, 농수산물 등의 소비쿠폰 집행,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소유 허용, 혁신기업 3년 간 40조원 금융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30일 서울의 한 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소셜포커스(사진=뉴스1)

[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716조원으로 문화ㆍ체육 등 6개 분야의 소비 할인쿠폰 배포 계획을 밝혔지만, 예상했던 688만명의 수혜자 중 장애인은 고작 1만명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배정된 소비쿠폰은 단 1장도 지급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체부는 지난 8월 12일 소비 할인쿠폰 배포를 위해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총 1,883억의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공연ㆍ전시ㆍ영화ㆍ숙박ㆍ여행ㆍ체육 6개 분야의 소비 할인쿠폰을 배포하고, 장애인과 노년층, 온라인 접속 불편자 등 소외계층에게는 별도의 티켓을 마련하여 할인 혜택에 소외되지않도록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을 위해 별도로 배정된 숙박쿠폰은 전체의 0.1%에 불과한 1만장에 불과했으며, 다른 5개 분야에서의 두드러지는 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8월 20일 발급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전용 숙박쿠폰 1만장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잠정 중단되면서 실시조차 되지않았다. 결국 단 1장도 지급이 되지 못한 것이다. 

김예지 의원실이 해당 사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와 통화를 했을 때, 문체부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숙박쿠폰 지급은 ‘콜센터를 통한 예약 지원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하여 8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8월 20일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되어 콜센터를 통해 예약된 물량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716조원으로 문화ㆍ체육 등 6개 분야의 소비 할인쿠폰 배포 계획을 밝혔지만, 예상했던 688만명의 수혜자 중 장애인은 고작 1만명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배정된 소비쿠폰은 단 1장도 지급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셜포커스(표=김예지 의원실)
문화체육관광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 716조원으로 문화ㆍ체육 등 6개 분야의 소비 할인쿠폰 배포 계획을 밝혔지만, 예상했던 688만명의 수혜자 중 장애인은 고작 1만명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에게 배정된 소비쿠폰은 단 1장도 지급되지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소셜포커스(표=김예지 의원실)

그러나 9월 10일 유선상으로 듣게 된 답변은 이전과 사뭇 달랐다. 문체부 관계자는 “콜센터로 하는 예약 자체는 없었고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었다”라고 말을 바꾸며, “사실 쿠폰 자체의 직접 예약은 인터파크나 11번가와 같은 온라인 대행사를 통해서 예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1만 장을 별도로 마련하여 콜센터나 한국관광공사측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중이였다”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문의 창구도 같이 정비되어 오픈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덧붙였다. 

이에 김예지 의원은 "애초에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쿠폰을 배정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르게, 사업진행을 위한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고 추경 예산을 마련하기 급급한 행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꼬집었다.

현재 잠정 중단된 장애인 숙박 쿠폰의 예약 지원 시스템은 여전히 구축되지않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지난 8월 제2차 코로나19 확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는 소비쿠폰과 관련된 무책임한 대응으로 국민들에게 혼선을 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일을 통해서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배려하기는커녕 홀대하고 있다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났다"라고 말하며 “사업을 추짆하면서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신이 지친 국민들이 안전한 문화 여가 활동으로 일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상 그 국민 속에 장애인과 노년층 등 소외계층은 없었던 것"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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