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홍보로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건보공단이 지난 8월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항목을 거론하며 "유도 질문형 여론조사"라는 의구심을 제기했다. 

문항 중에는 "정부는 MRIㆍCTㆍ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노인 임플란트ㆍ틀니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특진비) 폐지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들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케어)의 일환으로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 나와있다. 

이 문항에 응답한 94%는 '긍정적이다'라고 답했다. 건보공단은 이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긍정 94%"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이종성 의원은 "문재인 케어로 건보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점은 언급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만 강조해 건보공단이 원하는 답을 얻은 것"이라며 공단의 행태를 꼬집었다.

실제 다른 문항에는 건강보험율 3.2% 인상율 수준이 "높다"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80.9%로 나타났다. 위 항목 답변과는 다르게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상승한 건강보험료가 높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보공단은 지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2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이후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라는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또한 설문조사가 아닌 건보공단의 사업 내용을 홍보하는 뉘앙스가 풍겨진다는 지적이 따랐다.  

문항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방문조회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대상자 정보 실시간 제공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증환자 분류 등 치료지원 △코로나 19 치료비 건강보험 80% 지원 등 건보공단이 추진한 사업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또한 다른 항목에서는 “건보공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가?”, “국가재난 상황에서 건보공단이 있어서 안심이 되었는데 동의하는가?” 등의 홍보성 질문이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이 펼쳐졌다.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여론조사 집행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7억 9천530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응답자에게 먼저 홍보내용을 전달하고 마지막에 ‘적정수준의 보험료’ 답변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유도형 여론조사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건보공단이 적정 보험료율이 몇 프로인지 정확한 수치를 전달하지 않고서, 국민 중 87%가 적정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했다는 결과만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마다 적정수준의 보험료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무의미한 조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도 건보공단이 ‘건보 혜택은 넓히고 부담은 낮추는 문케어 정책의 찬반 여부’를 묻는 등 좋은 말만 늘어놓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올해에도 여론조작형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홍보하고 있다”라며 “여론조사를 진행할 때는 사실에 기초해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언급하고 정책을 평가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이와 같이 상식에서 벗어난 질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다고해도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조사결과는 정책수립의 근거로서 의미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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