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전자바우처 부정수급 적발 금액과 기관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종성(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년간 부정수급 적발 금액이 총 1백7억 3천98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9년 적발 금액은 36억 6천5백72만 원으로, 2015년 적발 금액에 비해 24배 증가했다. 올해는 7월까지 조사된 적발 금액만 21억 5천1백52만 원(46개소)에 달했다. 2018년 전체 적발 금액(22억 2천5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가장 부정수급 금액이 많은 전자바우처 유형은 장애인활동지원(73.03%)이었다. 나머지 약 30% 금액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19.55%), 발달재활(4.6%),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71%), 노인돌봄종합(0.8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0.11%) 가사간병방문지원(0.06%), 언어발달(0.05%),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0.04%) 순으로 차지했다.

사망신고 지연과 기피에 따른 복지재정 누수도 심각하다. 복지 수당 수혜자가 사망했으나 신고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수당이 계속 지급되는 경우다.

지난 6년간 사망신고 누락으로 인한 재정 누수 건수는 총 1만2백58건이다. 총 금액은 약 34억 5천만 원에 달한다. 올해 8월까지 결과를 제외한 5년간(2015~2018) 건수 평균은 1천8백47건. 올 8월까지 집계된 건수는 1천19건에 달한다. 환수율은 평균 54%에 그쳐 환수율을 제고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성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서비스가 절실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전자바우처 시스템과 점검활동을 강화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예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