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지원 기자] = 내년도 장애인 예산이 책정됐다. 서울시가 2021년 예산안을 40조479억으로 편성해, 10월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 39조원을 넘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돌파하는 역대 최대 예산안이다. 

장애인을 비롯한 정신질환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복지서비스 강화에는 총 2조345억원이 투자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1만8천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

장애인의 생활에 가장 직결되는 활동지원급여 대상도 확대된다. 3,9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 8천명에서 2만명까지 약 2천명의 대상자가 늘어난다. 

중증장애인 연금에는 1,581억원을 편성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중증장애인 혹은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장애인 부가급여 대상자를 4만2천명에서 5만5천명까지 확대한다.

정신질환자 지원주택도 운영한다.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고자 지원주택 20호를 확충해 총 64호의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도 노인, 한부모 가정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생계급여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명절 위문품비, 월동대책비 등을 지급하는 부가급여 대상자를 2020년 17만3천가구에서 20만6천가구로 확대한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331억원, 일자리 사업 380개 확대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 여건으로 인한 일자리 절벽을 타개하기 위해 총 39만3,575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조1,576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그 중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에 331억원을 투자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권리중심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장애인 일자리 수를 2020년보다 380개 늘어난 3,270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에는 446억원을 투입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36개소를 운영하고, 4천여명의 장애인에게 제과제빵, 생활용품 제작, 바리스타 업무 등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복지 확대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위해 저소득 가구를 단기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복지 대상도 확대된다. 2020년 1만7천가구에서 2021년 2만5천가구로 약 8천가구가 늘어난다.

또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기금 194억원을 편성해해,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역비와 방역물품비 등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고독사ㆍ과로사, 돌봄 부재가 우려되는 위기가구에는 신속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돌봄매니저를 331명 증원한다. 돌봄매니저를 통한 안부 확인과 식사ㆍ이동지원, 건강관리 등 2021년까지 759명을 확보하고 25개 자치구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대 미혼 청년들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동일가구로 보아,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으나,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는 받는 부모와 별도 거주시 부모와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사업에는 4,9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역대 최고 규모인 40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코로나 종식 이후 ‘포스트(POST)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견인하기 위해 적재적소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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