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아니면 의료원 충당 어려워”
지난해 말, 아주대의대 이국종 교수는 중증외상센터의 부재와 비효율성을 공공의료의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 이후 정부는 ‘2018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공공의료에 대한 세간의 관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김세연·박인숙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초반부터 공동주최자인 자유한국당 박인숙 국회의원의 강력한 의견 표출로 장내 분위기가 고조됐다. 의사 출신인 박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한답시고 공공의료대학원을 만드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이다. 이미 많은 의대가 있지 않은가. 의료서비스를 개선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쳐두고 왜 대학을 설립하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정책에 반대한다”며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의원은 “공공의대를 짓는 것만 해도 수천억에 달하는 재정이 소요된다. 게다가 학생들을 교육 시켜 13년 뒤에나 의사를 배출하면 뭐하나. 이미 의료기술은 더 발전하고 있는데. 의대가 많아진다고 지역의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응급센터, 암센터, 중증환자센터, 암센터 등이 많아져야 지역의료가 발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2년 3월까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건국대의전원 예방의학과 이건세 교수는 공공의료기관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했다. 이 교수는 “공공의료는 민간 중심의 보건의료체계와 경쟁구조로 돼 있어 국민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란 뇌출혈,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아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1차 의료행위를 말한다. 또 “수익성이 낮아서 다들 기피하는 필수의료서비스(공공의료 지향분야)는 결국 줄어들고, 양질의 의료원들도 수도권으로 집중돼 지역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현 공공의료의 문제점으로 ▲낮은 공공의료 비중 ▲부족한 공공의료진 ▲취약한 지역 의료체계 ▲분리된 공공의료 체계 등을 언급했다. 특히 분리된 공공의료체계는 집약되지 못한 채 분산돼 버린 의료기관과 관리부처로 인해 의료효과가 반감된다고 진단했다. 예를 들어 현재 국립대병원은 교육부가, 국립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보건소는 행정안전부가 맡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심장, 호흡기, 외과 등 의료 분야별로 집약된 관리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타 의료계 참석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은 5.8%로 드러났다. OECD 가입국 평균치인 53.5%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한국의대의전원협회 강석훈 전문위원은 “한국의 공공의료 시스템은 매우 열악하다. 때문에 단순한 인력양성이 아닌 현 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전문위원은 지역의 의료기관은 통상 단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그룹화된 공공의료단이 의과대학 학생을 교육시킬 수도 있고, 의료업에 한동안 종사하지 않았던 전문의의 재교육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강 전문위원은 이를 ‘지역사회 의료 유닛(가칭)’ 즉, 공공의료공동체라고 설명했다.
또, 앞서 박 의원이 말한 공공의료대학원에 대해서는 너무 적은 49명의 졸업생수, 13년간의 긴 양성기간, 과도한 의무복무 10년제 등 손봐야 할 시스템이 많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같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현 의과대학에서 지역으로 인력을 공급해주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역거점국립대조차 지역의료원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지역 의료인력의 부족 현상을 토로했다. 이어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인력을 보충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의료대학원 설립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비용에 대해 “초기 건립비용과 의대교수 운영비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며, 이 비용도 병원과 대학이 공동 부담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공공의대생들의 10년 의무복무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자치의대 복무기간 9년, 국내 사관생도 군복무 의무기간 10년 등을 들어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고 답했다.
한편 가장 문제가 됐던 공공의대 소수 정원 49명, 13년간의 공백기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다만 이 공백기를 줄이기 위해 1996년에 폐지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부활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졸업 후 전공의 과정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되, 이 장학금을 받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는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복무하는 것이다. 이미 시범사업 예산으로 20억원을 편성한 상태이며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공공의료대학은 전라북도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최대 현안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이사장의 교비횡령으로 경영이 악화된 서남대(남원 소재)가 폐교됐다. 지역경제의 침체는 물론, 지역 의료원(서남대 의대)의 부재가 예상되는 상황에 남원시의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주민에겐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정책적, 실효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의료계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