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박예지 기자] =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4일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향후 5년간 정신건강복지정책의 기반이 된다. 정부는 이 계획에 따라 연평균 4천억 원씩 총 2조여 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으로 국민들이 심각한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미흡한 투자로 인해 서비스 이용 장벽이 높아 이번 대책이 시급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한국의 세계행복지수는 2019년 54위에서 2020년 61위로 하락했다.

이번 대책은 "마음이 건강한 사회, 함께 사는 나라"라는 슬로건 아래 6대 전략과 그에 따른 하위 핵심과제를 담고 있다.

6대 전략은 ▲코로나19 대전환기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지원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까지 자살사망률은 21.5명까지 낮추고(2016년 기준 26.9명),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2016년 기준 22.5%에서 30%까지 끌어올리며,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지난해 구성된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지속 운영하고, 올 상반기 중 시도로 지원단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회복을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최대 병상 수를 10개에서 6개로 줄여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로 규정하는 시설기준 강화안은 올해부터 신축되는 의료기관에 모두 적용된다.

또 복지부는 생애주기별ㆍ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서비스 대상과 직결된 부처와 협력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월부터는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2022년부터는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운영한다. 자가검진, 정신질환, 서비스 제공기관 등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할 예정이다.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안심버스'는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대된다.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 보장이 확대된다. 자립체험주택 등 정신재활시설은 2025년까지 548개(현재 348개)로 확충되고,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는 500개 창출된다.

이와 더불어 복지부는 국토부와 협력해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고용·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과 같은 정신질환자 맞춤형 직무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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