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탈시설 정책의 부실설계가 일부 드러났다. 정부가 자체평가에서 정책설계 미흡을 인정하면서다.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이 빠졌다는 부분이 지적됐다. 또, 모호한 거주시설 기준 등에 대한 보완 요구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장애인 자립지원 밑그림을 내놨다.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제23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심의·의결 했다. 2022~2024년 관련 제도와 인프라 구축이 골자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공동형 주거지원으로 바뀐다. 장애인 3~4명과 배치 전담직원이 함께 사는 구조다. 이들의 지역사회 자립에 필요한 주거정책도 마련했다. 우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주택, 금전관리 등 주거유지 서비스도 개발키로 했다.

그러자, 곳곳에서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당장 시설 밖으로 나와 겪을 인권침해를 우려했다. 또, 돌봄에 한계를 느낀 발달장애 보호자도 반발했다. 가정 내 통제가 불가능한 이들에겐 사형선고란 주장이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장애인 탈시설 취지는 이해하지만, 획일적인 적용은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며 “현재 장애인 거주시설 대부분이 발달장애인데, 이들이 시설을 나와 24시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장담 못한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부담은 부모에게 떠맡겨지는데, 이미 힘센 치매환자가 돼 있어 하루하루 감당하기 벅찬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한 지 2개월 만이다. 구체적으론 ▲탈시설 정책 모니터링 ▲지자체 탈시설 계획 원칙과 지침 ▲정신요양시설·노숙인 시설 거주 장애인 탈시설 전략 등이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모두 장애계 현실을 외면한 설익은 정책이란 지적이다. 관계당국도 정책 수립과정이 미흡했다고 스스로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장애인자립생활 전환 지원방안 수립 과정에서전문가, 시설관계자 간담회 등은 충분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장애인 당사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거주시설, 소규모 시설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정책목표 기여도 및 향후 기대효과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했다.

뒤늦게 관계당국은 향후 관련제도 보완 및 정비를 약속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부터 전국의 탈시설 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새롭게 정비해 지역별로 자립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에 필요한 주거, 돌봄, 취업 등 통합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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