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생활고로 발달장애 가정의 자살시도가 잇따르면서다. 특히 획일적인 탈시설 강요의 부작용을 크게 우려한다. 부모의 생계여건이나 돌봄환경 고려가 없다는 주장이다. 종일 돌봄체계도 땜질처방에 불과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무분별한 예산증액으로 장애정책 불균형만 가져온다는 지적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지장협)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지적장애인 자녀는 성인이 되어도 자립이 어렵다. 반면 나이 들어가는 부모는 성인 자녀를 보살피는 책임을 놓을 수 없어 눈물겨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며 “지적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일부 장애인운동 단체의 대책 없는 ‘탈시설’ 주장에 선뜻 손 들어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실과 동떨어진 종일 돌봄체계 문제를 짚었다. 이들은 “탈시설 대안으로 국가에서 24시간 돌봄체계를 갖추면 된다고 하지만, 위·중증 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 대다수가 돌보기 힘들다며 꺼려 후순위로 밀려나기 십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 불균형에 따른 장애인정책 균열을 걱정했다. 지장협은 “결국 원활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대책은 예산 증액뿐“이라며 “하지만, 전체 장애인 예산의 43% 수준인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을 3배 이상 늘려도 전체 장애인 예산을 잠식할 우려만 커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은 일자리 창출의 일환인 만큼 장애인예산이 아닌 고용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뤄져야 한다”라며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선택권 제공 필요성을 주장했다. 지장협은 “정부는 장애인 가정의 형편을 고려한 각종 선진 보호시스템을 구축해 부모에게 돌봄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갖춰야 한다”라며 “성급한 탈시설을 주장하기보다 법과 제도를 보강해 보호시설에 안심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가책임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해 장애인 당사자 각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는 방향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