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사업 미적대다 8년째 연구비만 지출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교통약자 정책이 허울 뿐이란 지적이 나왔다. 관련예산 대부분을 시내 저상버스에 쏟아 부으면서다. 시급한 시외·고속버스 접근성 예산은 손에 꼽을 정도다. 또, 무장애(BF) 사업도 8년 째 연구만 하다 끝날 판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 에산은 총 1천90억6천500만원 규모다. 주로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에 퍼붓고 있다. 전체 중 90.4%(985억6천500만원) 정도다. 최근 3년치 예산비중을 봐도 비슷한 수준이다. 2021년 90.8%(660억3천만원), 2020년 89%(577억100만원)였다. 그마저 시내버스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다.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지원대상에서 빠졌다.
나머지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93억6천100만원(8.6%)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5억원(0.5%) ▲BF(Barrier Free, 무장애) 인증사업 4억5천만원(0.4%)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1억8천900만원(0.2%)씩 편성했다.
특히, 장거리 이동지원 예산은 매년 감소세다. 불과 3년 새 61% 정도 깎였다. 2020년 12억7천200만원에서 이듬해 10억원으로 줄었다. 올 들어선 5억원으로 전년대비 반토막 났다. 이 예산은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이동권 보장에 쓰인다. 휠체어 탑승·고정 장치를 단 고속·시외버스를 지원한다. 그마저 올해 지원대상 차량은 모두 합쳐 8대 정도다. 지난해까지 이들 버스에 보조금 전액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예산감액으로 보조율이 절반으로 줄었다.
또, BF 인증사업도 8년 째 제자리 걸음이다. 2015년 이후 지금껏 연구비만 지출되고 있다. 이마저 관련예산은 사업 첫해보다 오히려 6% 줄었다. 2015년 4억7천500만원에서 올해 4억5천만원으로 감소했다. 정작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실질적 정책은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통약자 기차 할인 보상도 비슷한 사정이다. 관련사업 예산은 해마다 평균 4.4%씩 올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천238억원 ▲2019년 3천528억원 ▲2020년 3천528억원 ▲2021년 3천795억원 ▲2022년 3천844억원 등이다. 정부의 보건복지 예산 연평균 증가율의 절반을 밑돈다. 같은 기간 보건복지 부문 지출은 ▲2018년 144조6천만원 ▲2019년 161억원 ▲2020년 180억5천만원 ▲2021년 199억7천만원 ▲2022년 217억7천만원으로 매년 평균 10.8%씩 증가했다.
그러자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예산집행 문제가 지적된다. 정작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한 정책 실행을 미적댄다는 얘기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은 “사실상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사업은 저상버스 도입에 한정돼 있어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적극적 정책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며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예산 증대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반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장애인 접근이 확대되는 것이 기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연구비로만 8년 째 지출되고 있는 BF 인증사업도 더 이상 연구가 아니라 실질적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를 위한 시외·고속버스 저상버스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을 세워 실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에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 관계자는 “앞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 이동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각계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미흡한 부분을 차츰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