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차기 정부 국정철학인 공권력 회복 기조가 고조되고 있다. 경찰이 장애인단체 지하철 불법시위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다. 최근 이 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그간 미적대던 지하철 출근시위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차일피일 미룬 경찰출석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또, 오는 13일 민주노총 불법집회에도 엄정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만여 명 규모 집회에서 이들과 연대를 잔뜩 경계하는 모습이다.

12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종로경찰서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A씨와 B씨를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해 5월 지나던 버스를 가로막고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다. 당시 저상버스 100% 도입, 특별교통수단 확대 등을 요구하며 시내버스 운행을 30분 가량 지연시켰다. 

같은 해 1월 신고없이 집회를 연 전장연 활동가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치고 장애인 탈시설 촉구 시위를 했다. 당시 40여 명이 모였으며, 이 중 행사 주최자 3명이 입건됐다. 사건발생 1년 여 만에 수사가 다시 활기를 띤 모습이다.

사회혼란을 부추긴 지하철 출근시위 수사도 재개됐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입건된 지 한달 여 만이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혜화경찰서에 박경석 대표 등을 전차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지난해 1~11월 모두 6차례 지하철 타고 내리기를 반복하며 열차 운행을 총 5시간39분 지연시켰다는 주장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도 지난해 12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박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공사는 소장에서 “피고들은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열차 안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시위을 벌이는 등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불법행위를 계획·주도·실행했다”며 “7차례 시위로 열차가 지연된 시간은 총 6시간 27분 19초였으며, 공사에 접수된 민원은 544건 이상”이라고 썼다.

하지만, 전장연은 지금껏 경찰출석 요구를 차일피일 미뤘다. 언제 끝날 지 모를 교통공사와의 민사소송을 이유로 들었다.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경찰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경찰이 이들의 지하철시위 수사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오는 13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불법집회 대응 차원이기도 하다. 이들과 물리적 결합으로 야기될 사회혼란을 막겠다는 의지다.

실제, 전장연은 지난해 민노총 총파업 때도 이들을 공개 지지했다. 당시 박경석 공동대표는 적극 지지 한다며 동참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주최측 추산 2만7천여 명이 모여 주변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또 서대문역 집결지 등 곳곳에서 경찰과 충돌며 큰 혼란을 빚었다.

그러자 경찰은 질서유지선 가동 등 엄정대처를 예고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인원이 만 명이든 얼마든 간에 상황에 따라 공공 안녕질서 유지 차원에서 엄정대응하고 조치할 것”이라며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이 되면 현장 상황에 맞춰 판단해 질서 유지선을 가동하거나 경력 배치 지점을 정하겠다”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권력 회복 의지와도 맥을 같이 한다. 후보시절 그는 “현 정부의 공권력은 민주노총이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시위를 벌여도 쩔쩔 맨다”며 “법 위에 군림하는 강성노조에 엄정 대처해 원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공권력 확립 기조를 강조했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지난 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불법·과격시위에 대한 미온적 대처와 선별적 법 집행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일관되고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에 전장연 관계자는 “시민들 불편에 대해서는 항상 죄송하고 유감”이라면서도 “장애인 이동권과 교육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는 배려 대상이 아닌 만큼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함께 해야 할 부분도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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